5년 넘게 걸린 임종헌 재판 “11월 결심 진행 예정”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3·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이르면 오는 11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서증조사를 마친 검찰이 “향후 공소사실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또 “증거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 중순쯤 될 것 같다. 일정에 맞춰 재판부가 요청한 증거조사 및 쟁점을 정리해 공소사실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증거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준비,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도 “공소사실별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남은 증인신문 이후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몇 기일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약 5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