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 한동훈·이재명 정책 대결
與 육아휴직 급여 150만→210만원
野 아이 셋 이상 땐 대출 1억 탕감
각각 연간 재원 3조·28조 소요될 듯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여야가 8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18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대결이 돋보인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이 셋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1억원을 탕감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저출생 담당 부처’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 출산율이 OECD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총선 공약으로 나온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다. 이에 따라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제공하고,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양당의 공약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빠른 입법과 실행이 관건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