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승리 야권 국회 법안 처리 수월…
민주당·조국혁신당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야당 ‘검찰 힘빼기’ 법안 본격 추진 전망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이기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개 의석을 확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지켜냈지만 민심을 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개정도 공약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해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피의사실공표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은 국회 재적인원의 5분의 3을 넘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해왔던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