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전략적면에서 더 이상 방위비와 불공정한 무역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신문 발행인 장종열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함으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장이 열리게 됨을 미국백악관은 물론 미 정계가 대단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한국은 세계의 군사력, 전략적면에서 더 이상 방위비와 불공정한 무역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란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의 권력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국내용 정치 발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한미관계의 구조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자 한국이 스스로를 주체로 세우기 시작했음을 세계에 선포한 결정적 순간이다
미국은 이 발언을 듣고 당혹했다 오랜 시간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한국에게 무형의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전가해 온 미국은 처음으로 반박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이재명의 한 문장은 곧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선언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여전히 누군가에게 안보를 의탁해야만 하는 나라인가 GDP 세계 10위권 국방비 세계 6위 독자적 탄도미사일 전력 보유,
잠수함 전단 구축, 차세대 전투기 자국 개발, 항공모함 전력까지 추진 중인 나라가 왜 여전히 누군가의 군사청구서를 받아야 하는가 유럽의 독일조차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지만 그렇게까지 방위비를 분담하지는 않는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대부분이 GDP 대비 2%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이 매년 수조원을 보호 비용 명목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구조적 부당함에 대한 정면도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계산 없는 도박이 아닌 정확한 전략 판단 위에서 이루어진 단호한 수다란 것이지요 과거 한국은 언제나 눈치를 보며 외교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본이 문제 삼을지에 따라 입장을 정했다 는 것이지요 참으로 굴욕적인 면이 다분하였지만 약자의 편에서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내용을 인지 시켜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기에 처분에 따라 이행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군사력의 보호만 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략자산은 이미 주변국들의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최정상급이고, KF-21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를 넘나드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8위방산 수출국이며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산 무기를 밀어내는 유일한 비서국권 국가다 무기만이 아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디스플레이 등 미국이 의존하는 전략산업에서 한국은 독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자이자 주권적 국가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메시지를 미국을 향해 정면으로 던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본질이다는것을 말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금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견더내고 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봤고 가장 불편한 진실을 용기있게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더 이상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동등해야 하며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이제는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물론 이 발언은 미국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예스맨으로 존재해왔던 동맹국이 갑자기 협상 테이블을 거부하고 자국의 이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예요 그러나 이 변화는 불가피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미국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동남아의 다극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독자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합리적 계산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를 밝힌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결정된 판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다고요 이제는 판을 흔드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깊은 뜻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란 메시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댓가를 정확히 요구하겠다는것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새로운 태도 이며 과거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절대 반기를 들지 못했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결코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다 철저히 분석되고 국력의 토대 위에서 설계된 전략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재명의 발언은 외교적 모험이 아니라 역사적 선언에 가깝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러나 세계보다 먼저 충격에 빠진 곳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고 백악관은 비공식적으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반응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전략적 위기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에서 미국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대등한 안보 파트너로 다룬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지시하고 수용받는 관계였으며 방위비 협상조차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한국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외교적 언어 뒤에 숨어 본심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전략 커뮤니티의 혼란입니다.
미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분석 보고서를 내며 한국의 전략적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동북아 동맹망의 균열이라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언급이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적 반발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는 것이지요 특히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전략적 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내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북아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한국을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질을 두고 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자 미국의 불안감은 현실화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국방부 역시 민감한 반응도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전작권 전환 가속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정 여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미국 내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효과의 직접적인 파급이었다 는 분위기가 확산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외교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없이 동북아에서의 전략 구상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입니다.
일본은 헌법 제약으로 군사 행동에 제약이 많고 대만은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며 필리핀이나 호주는 군사적 역량 자체가 미약하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병력, 무기체계, 전시지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심지어 미군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의 부품조차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공식 반박을 가할 수 없는 분위기이며 비공식적으로 압박하거나 내부 채널을 통해 오해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의 자주적 외교 기조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으며 자신있게 다음 수순으로 이동 중입니다 바로 동맹의 재정의 협상의 재구성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이 도래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전략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한국이 도를 넘었다며 기존의 관행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제라도 진짜 동맹다운 관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트럼프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칠게 몰아붙였던 트럼프가 최근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현명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언뜻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지만 이 발언은 트럼프의 정치적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자국 이익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점점 더 많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