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 전현정 임명, 민주주의 수호의 시험대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jcwntv2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전현정 전 판사를 지명하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관위의 독립성 회복에 나섰다. 세 번의 고위직 좌절을 딛고 네 번째 부름을 받은 전현정 위원의 등장은 군홧발에 유린당했던 선관위의 위상을 되찾고, 약자의 편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온 그녀의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천대엽 내정자를 두고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 판사 출신인 전현정 위원의 발탁은 대조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전현정 위원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과거 판사 재직 시절,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사망한 장병의 사건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어루만지며 국가가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위원이 맡게 된 선관위원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심판의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어의 자리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 위원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선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물리적·디지털 방어 체계 강화

• 투명한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해킹, 조작, 선동 차단

• 비상계엄 당시 유린당한 선관위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 및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 회복

• 부당한 권력의 외압을 차단하고 선관위의 독립성 수호

세 번의 고위직 도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던 그녀의 신념이 마침내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중책으로 이어졌다. 전 위원은 과거 법원을 떠나며 길 끝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그녀는 지난 23년간 국가를 꾸짖어온 강단으로 선관위를 노리는 부당한 권력에 단호한 경고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전현정 위원의 임명은 단순히 한 명의 위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군홧발에 짓밟혔던 선관위의 독립성을 누가 되찾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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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