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경찰도 수사 역량 획기적 개선” 종합 개혁방안 마련 긴급 지시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발맞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 및 안전 보호를 강화할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조속히 마련할 것을 11일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APEC 정상회의 파견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합리적 대책 수립 또한 명령하며 경찰 조직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개혁, 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려 경찰 역시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총리가 언급한 개혁방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전문성 제고: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 민생 및 안전 보호 강화: 국민의 일상 안전을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조속한 방안 마련: 관련 부처는 신속하게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APEC 파견 경찰관 열악한 처우,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수립 지시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되었던 일부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 준비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김 총리는 깊은 위로를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리의 지시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총리가 지시한 경찰 개혁방안 및 APEC 파견 경찰관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일선 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사명감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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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