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또 고발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전임 정부 시절 여당 의원에게 배우자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다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 접수
4일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경찰청 소속 B 총경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이 2024년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여당 실세였던 A 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정식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주요 관계자 입장 및 핵심 쟁점
현재 의혹의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주요 쟁점과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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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입장: A 의원과 B 총경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며, 수사 무마와 관련해 실제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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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주장: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스스로 단죄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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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내부 비위 의혹을 스스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고발인 발언 중
민주당 지도부 “개별 인사 일탈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공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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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 부재: 이번 의혹을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개별 인사의 일탈로 규정하며 전수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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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독자 조사: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윤리심판원이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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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특검 요구 거부: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하는 ‘공천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시스템 공천 강화 및 지선 준비 박차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경선 기회 보장 원칙을 강화하고,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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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신문고 제도: 중앙당이 직접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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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감찰단: 공천 관련 잡음과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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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위원회 구성: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한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전략 지역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들을 비판하는 등 차기 지방선거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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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