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통합돌봄 전국 시행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며,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의 기본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체감형 복지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출산·양육 부담 획기적 경감: 아동수당, 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아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됩니다.
추가 수당 지급: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됩니다.

노인·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으로 통합: 통합돌봄 전국 시행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통합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가 안착됩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인프라 확충:
-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확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참여를 통한 재택의료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신규 서비스 도입: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장애인 돌봄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이 인상됩니다.
- 2027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인상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최대 지급과 의료비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청년층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2027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이 추진됩니다.
위기가구 선제적 지원: **’그냥드림 코너’**가 내년 150개소 설치를 거쳐 2027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립대병원 혁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며,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됩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지역수가 및 공공정책수가가 확대되며,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이 확충됩니다.
-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편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