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범여권 압승, 국힘 퇴장 속 압도적 찬성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이 나와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집중적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에 따라 추 의원은 이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본회의 표결 결과 및 여야 공방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확정
표결 일시 및 장소: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방식: 무기명 비밀투표
총 재석 인원: 180명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
결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 및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사실상 몰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추경호 의원, “정치공작” 강력 반발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추경호 의원은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보수정당을 위헌 정당해산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추 의원 주장: “계엄 당일 우리 당 어느 의원에게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
범여권 반응: 추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및 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사과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며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규탄대회로 맞대응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과 범여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조은석 정치특검의 구속영장은 공상소설에 가깝다. 특검은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설명: 정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향후 일정 및 의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인 추경호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영장실질심문 기일은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가결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또 한 번 내려진 사례로, 향후 사법 절차 진행과 정치권의 갈등 심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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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