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조직개편안에 “충실히 이행 협조…수사권 남용 막는 장치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 정부와 여당의 ‘검찰 조직개편안’ 합의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중수청이 신설되는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내부 형사부 검사의 반발에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 목적으로 수사하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하고 이런 권한을 남용했다는 검찰 내부의 반성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확히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사건이 많고 관련 사건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