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에 성난 국민들… 이재명은 미소, 국힘은 침묵

“사법부가 대선판에 끼어들었다”

[문화복지신문 = 발행인 컬럼]국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가 대선판에 기습 상륙했다는 의혹에, 민심은 들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에 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고등법원 판결 일정의 ‘정치적 연기’ 의혹이다. 대선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폭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다면 왜 대선 이후로 미룹니까?”
– 시민단체 관계자 한마디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A판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2025년 6월 중순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정 조정은 법원의 독립성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국민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속 이재명 대표는 미소를 머금은 채 언론 앞에 서 있다. 그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은 웃고, 국힘은 길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태 속에서도 전열을 가다듬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도가 불발되면서 전략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는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대선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은 명확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국힘입장에서 후보 단일화는 필수다. 보수가 갈라지고 있다. 국힘 지도부는 부글부글…

사법부의 판결 일정과 정치 일정이 묘하게 맞물리는 이 시점, 야당의 전략은 정교하고 조율된 반면, 여권은 내부 이견과 인물 갈등으로 방향을 잃은 듯 보인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원의 재량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정치와 법의 선’은 명확히 그어야 한다. 대법관들의 이번 사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그들의 침묵이 곧 동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