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윤 측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Photo of author

By 관리자

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윤 측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문화복지신문= 정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연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결정 사유를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을 포함해 16·21·23일, 다음 달 4일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과 일괄 기일 지정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무더기로 이의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법 규칙에 근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론 기일은 일괄 지정할 이유가 없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