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기간에도국민들은 지혜롭게 넘겼는데… 이게 웬말인가?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발행인 컬럼]국민의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하루가 멀게 자영업은 릴레이 파산
또는 휴업으로 번지고 있어서 정부도 역시 고민거리이다. 고물가 상승이 원인이라면 그나마 개별적 위안은 달랠 수가 있겠다.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부정책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현상이 지방까지 번지면서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문제이다.
경기흐름이 둔화되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고 직장업무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셀레리맨 자가 발전에 더 신경을 쓰고 MZ
직장인 10명중 9명이 일을 하면서문화예술과 관광을 선호 하며 관심도가 무척 늘어나고 있다.워케이션(workation)’을
선호한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상속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이 대부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겹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통령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했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감세 이슈가 숙의와 협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성과 없이 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가 대표적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저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밸류업 노력을 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없던 일’이 됐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20% 할증 평가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안을 폐지하려던 계획도 ‘백지’가 됐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