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필리핀, 베트남과도 공조한다
– 6. 25.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 개최
– 한국-필리핀, 한국-베트남 국제공조 수사 활동 관련 업무협약 체결 추진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보호원)과 함께 25일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연다.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한다.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