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성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로 지목하며, 민간의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까지도 해당 분야의 성장·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대 핵심 미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3대 미래산업 규제 혁파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바이오(생명·건강), 에너지(지속가능성), 문화(창의·감성) 산업이 그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며, 각 분야별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바이오산업: 실증,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특히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국내 접근성 향상 및 의료데이터의 산업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발상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확산 장애 규제 개선 및 폐자원 활용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 문화산업: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함께, 글로벌 OTT 확산 속에서 위축된 영화·지상파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와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다뤄졌습니다.
“전통 규제 기관, 이제는 성장 책임 다해야”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는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내용
| 구분 | 내용 |
| 일시/장소 | 2025년 10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
| 주요 참석자 | 이재명 대통령,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 명 |
| 주제 | 미래산업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핵심 규제 합리화 |
| 이전 회의 |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다룸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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