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최종타결…”핵잠 추진·AI 투자 박차”

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최종타결…”핵잠 추진·AI 투자 박차”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를 해소하고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을 심화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경제·안보·첨단기술을 포괄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경제 안보 핵심 내용: ‘상업적 합리성’ 기반 상호 투자 및 전략 산업 협력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여’가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전략 산업 협력 강화: 조선, 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과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걸쳐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산업 재건 기여: 과거 미국의 지원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 할 것임을 천명했다.

• 조선업 혁신: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분야 성과: 핵잠 추진 지지 확보 및 전작권 환수 의지 피력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 수십 년 숙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한미 양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다.

•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

• 주한미군 지속 주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 전작권 환수 의지 천명: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미래 대응: AI 분야 과감한 투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 AI 분야 과감한 투자: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선도국가 비전: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 AI 수도 도약: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한중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 강화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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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