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 이재명, 권력구조 개편론에 ‘선 내란 해결, 후 개헌’ 선 그어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우 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 추진에 대해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중심 책임정치 실현 등을 이유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해 왔다.
“내란 회복 중인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와 그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를 언급하며,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이를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의 가능… 하지만 지금은 아냐”
이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실제로 결과는 내지 못하며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도 개헌 동시 투표에 장애”
이 대표는 현실적인 제약도 짚었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은 즉시 가능”
이 대표는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선 이후 공약 기반으로 개헌 논의하자”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개헌 논의의 시점에 대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