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이재명 시대 개막, ‘K이니셔티브’로 경제 대수술 예고
AI 100조 투자·기본주택·주4.5일제…파격 정책 쏟아낸 이재명, 재원 논란은 여전
[문화복지신문｜장종열 선임기자jcwntv@naver.com]‘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전무후무한 이력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일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극심한 가난과 산업재해, 수많은 정치적 논란을 딛고 마침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K이니셔티브’. AI 산업 육성, 기본주택 공급, 주 4.5일제 도입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며, 침체된 한국 경제에 메스를 들이댈 태세다.
역경의 서사, 정치 자산으로
경북 안동의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성남 공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팔을 다친 산업재해까지 겪었다.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친 뒤 중앙대 법대에 진학,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판사 대신 노동자·소외계층을 위한 변호를 선택한 그는, 2010년 성남시장,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잇달아 당선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재난지원금 같은 강력한 복지 정책은 ‘사이다’ 행정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포퓰리즘’ 비판도 불렀다.
K이니셔티브: 성장 중심 경제 대개편
이 당선인은 *“성장 없는 분배는 허상”*이라며 공정성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철학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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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00조 투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 유치,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 GPU 확보, 인재 양성 등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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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리즈 진화: 보편적 기본소득은 제외됐지만 기본주택·기본금융·아동수당 확대 등 안전망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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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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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K-방산: 문화 수출 50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등 산업 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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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대응: 2040 탄소중립, 석탄화력 퇴출, EV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정책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이 당선인의 정책은 의욕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 지출구조 조정, 세입 증가, 민간펀드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세수 전망의 낙관과 국가 부채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AI 100조 투자와 기본금융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재정 건전성과 시장 자율성 훼손”**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과제: 실현력과 설득력
경제 재건의 선봉에 선 이재명 당선인. 하지만 과거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전히 풀지 못한 사법 리스크도 그를 따라다닌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야심찬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재명 시대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