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안 하면 정원 늘린다” vs “수업만 가능하면 된다”… 혼란 커지는 교육부 방침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선임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동결’로 유지할지, ‘5058명 증원’으로 확대할지를 놓고 전국 의료계와 학부모, 수험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중 전국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은 동결한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대학은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4일 기준, 휴학생 650여 명 중 복학한 학생 수가 30명 선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는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이메일로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았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재적생 878명 가운데 689명이 휴학 중이며, 지난해 2학기 1년 휴학이 승인된 120여 명을 제외해도 약 460명이 여전히 복학하지 않은 상태다. 복학 신청 마감일은 27일 오후 5시로 설정돼 있다.
“복학 안 하면 제적될 수도”… 학생들에 경고 메시지 발송
전남대는 10일, 휴학생들에게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조선대 또한 지난 19일, “올해 1학기에 제출된 휴학원 중 군휴학,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질병·사고 등)을 제외한 일반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전원 복귀’ 기준 해석 달라… 혼란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3월 중 휴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원 증원 철회를 약속했지만, 이후 ‘전원 복귀’의 해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과 일반 대중은 ‘전원 복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복학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교육부 실무자들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7일 교육부 브리핑 당시, 각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이중적 해석’은 정원 정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월 31일, 결정의 날… 각 의대 판단에 달렸다
교육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각 의대가 자체적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복학률이 낮더라도, 대학이 “정상 수업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정원 증원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