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문화복지신문= 복지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우리 사회에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는 두 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들이 노인 연령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교수(공동위원장)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발표하며 연금, 건강보험, 교통 요금 할인 등 각 제도에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고려대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이 고령자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논의를 거쳤는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 연령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연령 조정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순둘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착륙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